채권양도 내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본 조합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합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본 조합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신뢰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합의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가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운영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본 조합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과 연불판매를 통한 금전의 교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본 조합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채무조정”이란 본 조합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조합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 기준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제11조(양도대상 채권의 기준)와 제1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

가. 가등기담보권

나. 양도담보권

다. 전세권

라.「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

담보권 및 지식재산담보권

제2장 조직 운영 및 관리

제5조(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담당자) ① 본 조합은 제2조의 준수를 위하여 이 기준의 운영을 통할하는 담당자(이하 ‘내부기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간 이해상충 발생에 유의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력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관련 담당자 간 합의를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권양도 담당자의 운영) ① 본 조합은 조합의 모든 개인금융채권 양도를 통할하는 담당자(이하 ‘채권양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합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와 관련된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담당자 간 합의를 통하여 채권양도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① 채권양도 담당자는 본 조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관점에서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하여야 한다.

1. 운영위험 :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본 조합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2. 평판위험 : 부정적인 여론 등에 따라 본 조합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3. 법률위험 : 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함에 따라 본 조합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4. 전략위험 : 전략 수립 및 실행 실패 등에 따라 본 조합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

② 채권양도 담당자는 양도금액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채권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채권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① 본 조합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및 내부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은 퇴직(사임)한 임직원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와 관련하여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본 조합은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기준의 위배 등 임직원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조합은 제1항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에 한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0조(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본 조합의 임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기준 등 내규를 준수하고 사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본 조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본 조합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랭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가.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반복된 채권양도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다.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마.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제12조(양수인의 범위) 본 조합은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본 조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金)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목의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③ 본 조합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양수인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양도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본 조합은 채권양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2. 채권 추심 관련 양수인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3.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면제 사실

③ 본 조합은 채권의 재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양도가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 양도 횟수(세 번 이상 양도여부 등)를 양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채권 양도 시 양수인이 재양수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합은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양도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본 조합은 채권의 특징(예 : 담보/무담보 등)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 있는 양도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한다.

제1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본 조합은 특수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본 조합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통지) ① 본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본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④ 본 조합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본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본 조합은 채권 양도 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양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양수인
3.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7조(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본 조합은 채권 양도 시점에 양도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원금

2.  이자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4.  변제기

5.  채권의 발생연월일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7.  연체일자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2조제4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② 본 조합은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2. 사후관리 내역

3.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제18조(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본 조합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내부기준,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양도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 ① 채권양도 담당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종류에 따른 양도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한다.
② 채권양도 담당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실태가 본 조합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향후 양도 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① 내부기준 담당자는 본 조합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한다.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제21조(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조합장(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준의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장(상임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목록

구 분*		상세 정보
개인채권	식별정보	차주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대출정보	대출(담보)종류
		대출취급일(등록사유발생일)
		최초 대출원금(등록금액)
	연체정보	연체기산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채권자변동정보	채권양도회차
		최초 채권기관명 및 법인번호
		최초 채권기관 관리(계좌)번호
		양도기관명 및 법인번호
		양도기관 관리(계좌)번호
		채권양도금액(양도기준시점일 대출원금 잔액)
	개인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발생일
		채무보증금액(대출원금 기준)
		보증인 성명
		보증인 주민등록번호
	기 타	신용회복 지원 여부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 결정 여부
		개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기업채권	식별 정보	차주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일 여신	신용공여 종류
		신용공여금액
		만기구조
		연체기산일
	연체 정보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관련인정보	관련인 주민(사업자, 법인)번호
		관련인 성명(대표자명)
	월말 여신	담보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금액
	기 타	법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구분

■ [별지 제1호서식]

채권양도 예정 통지서

수 신 인	홍 길 동(00.00.00) 귀하
주 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000협동조합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  년   월   일자로 양수 예정인(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000협동조합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 예정인(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000협동조합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은 000협동조합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예정채권 명세 (20  .   .   . 기준)

소멸시효 완성여부:  /                                                     (단위: 원)

대출과목	계좌번호	최초대출원금	대출원금잔액	이자	법적절차비용	/
대출과목	계좌 관리번호	최초대출원금	원금잔액	이자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체당금)

*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000협동조합(대표번호 등 상담 가능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예 정 인	000협동조합 000협동조합 주소 조합장(상임이사) 성명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농・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농・축협)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농・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농・축협)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