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 조합이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본 조합 및 그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과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추심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내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보호와 관련하여 내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금융회사”(이하 “본 조합”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채권추심자를 말한다.

2.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3. “개인금융채권”이란 본 조합이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4. “추심”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 조합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추심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추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개인금융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본 조합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저해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채권추심관련 업무담당자간 또는 그 임직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은 본 조합의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 ① 본 조합은 이 기준의 운영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전담할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평가

2. 내부기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의 기획 및 시행

3. 내부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

4. 책임확보 방안에 대한 점검

② 본 조합은 채권추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① 본 조합은 임직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적인 재산조회방법을 전파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합은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임･면직된 임직원등에 대한 정보와 퇴직(사임)한 임직원등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추심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추심의 제한)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추심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라.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마. 세 번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다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4.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신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7. 서민금융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8.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9. 공공부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10.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본 조합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이란 추심을 위하여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③ 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

연락 횟수에서 제외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 2회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 2회

3.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일 1회

④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농·축협, 농협자산관리회사, NH카드분사 등)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0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본 조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본 조합 사이에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함)

나. 개인금융채무자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   당하는 자가 혼인한 경우 (1회에 한함)

다.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1회에 한함)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1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본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본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본 조합에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제12조(추심연락시 고지 의무) ① 본 조합 임직원은 개인금융채무자나 채권추심법에 따른 그의 관계인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채무자 소재 파악)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실시한다.

②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및 해당 임직원등의 성명․명칭․연락처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⑥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위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본 조합이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등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합은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산조사) ① 본 조합은 재산조사시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원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합은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채무변제 촉구) ① 본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③ 본 조합은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면 등으로 <별표 1>에 따라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본 조합의 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본 조합의 임직원이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문 시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종사원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언행과 복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⑥ 본 조합의 임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경우, 전화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합은 채무자에게 독촉장, 협조문 등 서면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문구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임직원등이 임의로 서식,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⑧ 본 조합은 변제촉구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알려준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파악한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⑨ 본 조합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류 가능한 최저 채무액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

3.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⑩ 본 조합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별표 5>과 같다.

제16조(채무변제 수령)

① 본 조합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추심수수료를 수령할 경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채권추심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조합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비용이 항목별로 명시된 서류(비용 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본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추심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합은 채무자와 채무변제협의서를 마련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이후 채무자나 관계인(대위변제하는 자 포함)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합은 채무자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금을 변제충당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존재 여부에 관하여 조합과 다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우선 변제충당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 본 조합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을 채권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임직원등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 조합은 추심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 요청, 면담, 실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채권추심 민원처리) ① 본 조합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등의 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민원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2. 민원예방 교육 실시

3. 민원에 대한 조사․점검

③ 본 조합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합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피해 사실 확인 대출 등에 대한 추심중지 등) ① 본 조합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강압, 폭행 등 범죄피해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예 : 사건사고 확인원, 확정판결문, 기타 범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하는 등 기타 채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추심을 중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추심 중지 또는 완화방안에 대해 별도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신용정보등의 보호) ① 본 조합은 채권추심법 제10조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 목적상 필요한 신용정보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자 관계인의 신용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완료 시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조합은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

⑥ 본 조합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채권추심 담당자가 로그인 및 책임자 승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횟수 내에서 조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합은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 위임계약 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 본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2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본 조합은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은 내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해한 경우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심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기준 운영 및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전담조직은 임직원등의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전담조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및 평가에 관한 결과를 조합장(상임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조합은 임직원등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직원등과 관련 조직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내부기준 변경 등) ① 관계법령의 제․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및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조합장(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준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장(상임이사)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무확인서(예시)

○ 신청인 :                     귀하

○ 신청내용

채무자	실명번호	용도	제출처	비고
	○○○○○○-○XXXXXX

○ 채무에 관한 사항(    .  .  . 기준)

(단위:원)

계좌번호	대출일	만기일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무금액
				원금	이자	비용	계

주) 위 채무내용은 본 조합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전체 채무로 작성되었습니다.

○ 문의방법 안내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	00농업협동조합 채권관리계

20  .     .     .

발행사무소 : 00농업협동조합장 (인)

<별표 2>

변제 독촉장 표준안(예시)

□ 채무자 : 홍길동

□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 00농업협동조합

□ 귀하는 00농업협동조합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귀하에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인 00농업협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는 경우 채권자인 00농업협동조합이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입금전용계좌 (예금주:00농업협동조합)	채무원금	이자 및 기타비용

□ 담당자 : 000 (전화번호 )

□ 납부기한 : 0000년 00월 00일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 등)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당사 홈페이지(www.0000.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 임직원등이 변제독촉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법적절차 진행 중’, ‘형사고소 예고통지’ 등)는 사용금지

<별표 3>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예시)

□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 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별표 4>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1. 운영원칙

본 조합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2. 운영방안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 제195조3호에 따른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집행 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노약자가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처리에 주의

④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⑤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 따라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⑥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의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별표 5>

채권추심 금지행위 사례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가. 폭행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나. 협박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다. 체포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라. 감금

-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위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바. 위력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 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제2호)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 전에 연락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 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을 통하여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 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9.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10.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 법원에 접수하지 아니한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11.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1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악용하여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통상적이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3.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수신자 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가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야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1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별표 6>

채무변제협의서 표준안

1. 채무 현황

□ 채권자 : 00농업협동조합

□ 채무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구 ◦◦로 ◦◦◦-◦◦

□ 채무원금 : 000,000,000원

2. 분할변제 계획

□ 분할변제사유 : 채권자와 채무자 협의를 통하여 분할 입금

□ 분할변제금액 : 000,000,000원

□ 변제 계획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매월 00일 금000,000원 입금

□ 입금계좌 : 000-0000-0000(예금주 : 00농업협동조합)

3. 기타사항

□ 위 분할변제계획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채무가 종결되며 종결 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 분할변제금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협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전에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분할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연체일수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및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른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할변제 계획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별표 7>

채무변제확인서(예시)

◦◦◦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조합은 아래와 같이 귀하(사)가 채무변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기준)

채권자	채무금액(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소계
OOO

2. 채무변제 내역

(0000년 00월 00일 기준)

변제일자	채무금액(원)				변제방법
	원금	이자	기타	소계
00.00.00					계좌입금

3. 채무변제 후 잔존채무 내역

(0000년 00월 00일 기준)

채권자	채무금액(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소계
00농업협동조합

4. 문의 방법 안내(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홍길동	00농업협동조합 채권관리계		서울 00구 00로 00-00

5. 기타

○○농업협동조합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