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본 조합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하 “관련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조합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의성실 원칙)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운영 및 관리

제5조(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① 본 조합은 조합의 모든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통할하고,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추심 위탁 담당부서”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추심 위탁 담당부서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심 위탁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에 관한 업무

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채권추심회사와의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4. 개인금융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관련법규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

5.  개인금융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발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법행위의 보고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

6.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7.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의 운영, 수립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

8. 기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합에 추심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합의를 통하여 추심 위탁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의사결정 체계) 본 조합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결정권한 및 책임 등 의사결정 체계를 문서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추심회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제7조(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및 방법)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채권추심회사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③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등 채권추심회사 평가‧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이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에 비해 과소하게 반영되도록 선정기준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제6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승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방법) ① 본 조합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평가하려는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실사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채권추심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평가가 유효한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 본 조합은 채권추심회사와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8조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2.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조합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4. 추심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

5. 추심 비용(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등)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7. 변제금 지급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8. 위탁받은 개인금융채권의 해지 및 반환 등 변경에 관한 사항

9. 성실의무,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11. 본 조합과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12. 제8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본 조합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